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의 금산군 진산면 경유 결정과 관련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9일 진산면사무소 송전선로진산경유반대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신청인인 주민들과 피신청인인 한국전력 측이 참석한 가운데 즉문 즉답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60일 이내(연장 가능) 처리한 뒤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진산면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산면 경유 송전선로 반대집회도 진행됐다.
주민들은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이해관계자인 지역 주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며 “정작 주민들은 지난 해 3월에 사업이 시작되고 약 9개월이 지난 12월 최적경과대역이 확정된 뒤에야 알게 됐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한전이 해당 송전선로 인근 15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위원 대부분은 공무원이나 지방의원들로 해당지역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은 1/3밖에 되지 않았다”며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입지선정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고 비전문가의 투표로 최적경과대역을 확정한 점, 위원회 임무에 명시된 사전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점, 회의 참관에 명시된 총15명 이내의 일반주민 회의 참관도 하지 않은 점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운영상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대추진위 관계자는 “한전에 따르면 2023년 12월 기준 총 부채는 202조원을 넘겼고 이자비용은 4조4천억원을 지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들의 투표로 최단거리가 아닌 원거리 우회경로를 확정함으로써 최단거리 대비 최대 약 21.3Km가 증가해 한전 표준공사비 32억2,200만원/Km을 적용하면 사업비가 668.5억원이나 증가하는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대추진위 김윤만 공동위원장은 “한전 부실경영에 예산낭비가 웬말이냐”며 원거리 우회가 아닌 시가지를 고려한 근거리 경로로 변경을 촉구했다.
이어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시 지속적으로 한전의 사업진행 절차상 문제점 및 사업예산낭비에 대해 고충·진정민원 제기, 법적 행정적 조치 등 강력 대응해 결정된 최적경과대역 재검토 및 변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