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산군, “지방채 발행 예정된 사업 차질 없는 수행, 지역경제 위축 방지 위해 불가피”
박범인 군수, “지방채 발행으로 군민 세금 증가 및 복지 혜택 축소 없을 것” 금산군은 국가 세수 감소와 정부의 교부세 감액 기조 속에서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354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2월 10일 기획재정부의 2024년 총세입·총지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국세가2024년 30조8000억이 덜 걷혔고 이는 2023년 56조4000억이라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