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과제 24건 건의
금산군은 중앙부처 규제혁신 발굴과제 24건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과제 건의는 법령 개정이나 절차 정비를 통해 주민 편익을 높이고 정책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며 중앙정부의 검토 뒤 수용 여부가 결정된다. 군은 지난달 29일 규제혁신 발굴보고회를 열고 개선과제 45개를 찾았으며 이달 8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컨설팅을 통해 최종 24개를 확정했다. 대표 과제로 국가유산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