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장 편입 발언, 통합론에 ‘불 지펴’
대전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통합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다.
지역 이슈로 꾸준히 등장하던 통합논의가 최근 인구감소와 경기침체, 나아가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의식과 맞물려 재등장한 것이다.
금산군은 최근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주민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중점전략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군정 발전방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초청 군정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정수 금산군의장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심 의장은 “금산의 살길은 대전으로의 편입밖에 없다”라는 발언을 통해 통합론에 불을 지폈다.
이어 “5만 인구가 무너질 확률이 높아 우려된다”며 “인구 늘리기를 해도 방안이 없다. 금산의 살길은 대전에 편입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금산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며 지방소멸 위기감에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산지역 인구는 2023년 1월 현재 5만62명으로, 지난해 12월(5만92명)과 비교해 한 달여 만에 30명이 줄어들었다.
최근 인구 동향을 보면 2018년 5만3222명, 2019년 5만2257명, 2020년 5만1413명, 2021년 5만477명으로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통합논의는 지역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다.
지방선거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곤 했는데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문제점을 안은 현재 분위기는 여타 상황과는 다소 결이 다른 모양새다.
지난 2010년, 2만여명의 금산 주민이 통합을 바라는 의견서를 군의회에 제출했다.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이 충남보다는 대전 쪽에 더 가까운 상황에서 도심과 농촌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 유도 효과, 각종 산업단지 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 인구증가, 경제 활성화 등을 장점으로 내세웠다.
2014년에는 금산군의회 의원들이 ‘대전·금산 행정구역변경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추진에 속도를 붙였으나 통합을 찬성과 반대하는 주민들이 각각 단체를 결성, 군민 갈등 양상 조짐이 보이자 지자체가 직접 나서 이견 조율에 나선 바 있다.
반대 주민들은 인삼 종주지로서의 금산의 역사성, 자연경관 훼손, 각종 세금증가, 혐오시설 유치 등 우려의 목소리 냈다.
2016년 대전시의회는 대전과 금산을 통합해 자치역량과 자립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금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시켰지만 더 이상은 진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군의회 의원들이 대구시·군위군 편입과 관련한 의견 수렴차 경북 군위군의회를 방문해 편입 추진과정과 의회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주민들로 이뤄진 대전·금산 통합 3차 추진위원회가 최근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본격적인 움직임까지 보이며 대전·금산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심 의장은 “금산의 최대 현안은 인구문제다. 충남도에선 금산의 감소세가 가장 크다”라며 “약 30여년전 (부산시) 기장군, (대구시) 달성군, (울산시) 울주군,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이 특별법을 통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편입됐지만 금산군만 실패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금산의 당시 인구는 약 8만여명을 유지하고 있었다. 금산보다 자립도, 예산 부분에서 떨어져 있던 도시들이 편입한 이후 2배, 많게는 5배 앞서고 있다”며 “통합이 되면 인구증가, 도시철도 추진 가능, 도시형농촌으로 농업예산이 증가, 국회의원 단독 선거구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구역 변경이 쉽지만은 않은 부분이다.
군민 의견 수렴과 도의회의 결정, 국회 입법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박범인 금산군수는 “종합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 여러분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군민들이 결정을 내리면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종협 기자 hikki112@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