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박병훈 의원이 22일 열린 제328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금산군 공공건축물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이제는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과도한 재정 부담과 낮은 활용률, 성과 중심의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금산군이 운영 중인 공공건축물은 280개에 달하며, 이들 시설에 들어가는 연간 관리비만 105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완공 예정인 19개 시설까지 더해지면, 매년 최소 8억 5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는 단순한 추산일 뿐이며, 실제 부담은 이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 의원은 이미 완공된 공공건축물들의 활용 실태에 대해서도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약 205억 원이 투입된 ‘금산인삼약초건강관’, 철거 전야제까지 지내며 중앙극장을 철거하고 조성된 ‘우리동네 아지트’, 아직 정식 개관조차 하지 못한 ‘뿌리깊은인삼체험관’ 등을 사례로 언급하며 공공건축물의 실효성 부족과 사후관리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공모사업에 대한 인식 전환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국비 몇 억에 혹해 군비 수십 억을 매칭하고,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금산군이 떠안는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성과 위주의 공모사업 유치에서 벗어나, 필요성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둔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금산군 공공건축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공공건축물 전수조사와 활용계획 수립 ▲사전 타당성 검토의 제도화 ▲공공건축 전담 조직 신설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용률이 낮은 시설은 군민 수요에 맞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하고, 민간 위탁 등 운영 효율화 방안도 적극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또, 신축 결정에 앞서 실질적인 필요성과 재정 감당 가능성, 향후 활용 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여군이 도시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해 통합 발주·감리를 시행한 결과, 2년간 54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례를 언급하며 금산군도 조직 개편을 통해 공공건축을 총괄하는 전담 조직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발언을 마무리하며 “건물은 1년이면 지을 수 있지만, 그 건물을 유지하는 데에는 30년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며 “공공건축물이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군민의 삶에 기여하는 ‘살아 있는 공공자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